[뉴스특보] 여야, 국정조사 대치…"수사에 혼선" vs "다음주 처리"<br /><br />■ 방송 : <br />■ 진행 : 정영빈, 이윤지 앵커<br />■ 출연 : 서정욱 변호사, 이승훈 변호사<br /><br />오늘 정치권 이슈들, 서정욱 변호사, 이승훈 변호사,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호응했습니다.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?<br /><br />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"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"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. 강제 수사가 아닌 국정조사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논점만 흐린다면서 국정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?<br /><br />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 내 기류가 달라졌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'신중론'에서 '반대'로 정리된 모양샙니다. 여권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판단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SNS에 국정조사보다 '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'라고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경찰 '셀프수사' 문제는 "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검수완박법 개정 주장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민주당 일각에선 '이태원 참사 특검'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모두 '셀프' 가능성이 크니 특검 카드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?<br /><br /> 민주당 '이태원 참사 대책본부' 산하 진상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은 상설특검 도입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카드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 판단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먼저 외신 회견에서 한 총리의 농담 등 자세가 지적되고 있습니다. 일부 개각 목소리도 있는데 애도 기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여당 내에서도 참사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.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응할 명분을 확보하고,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째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. 오늘은 이상민 장관이 동행하지 않았지만. 사흘 연속 이 장관을 조문에 대동한 모습을 두고, 이 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. 이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후에도 '선 수습'을 강조했는데요. 이 장관의 거취,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?<br /><br />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재난보고·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. 신고가 잇따랐지만, 현장에선 형식적인 조사뿐이었고, 재난보고 체계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죠. 보고 지연과 늑장 출동에 따른 경찰의 책임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, 어디까지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용산구청과 서울시 역시 책임론이 나옵니다. 2년 전 서울시가 인파에 의한 압사를 발생 가능성이 높은 '신종도시재난'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요. 거리두기 이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대책 부재,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?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진상규명 #국정조사 #합동분향소 #재난보고 #지휘체계 #검수완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